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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

작성자 : 국제종합관…

작성일 : 22-01-17 14:13 / 조회수 : 1,534

중대재해처벌법_매뉴얼.pdf (19.7M)[10]파일등록일 : 2022-01-17 14:13:53

1. 2022. 01. 27.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.

2.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)
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채책임자의 처벌)_사망시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벌금
_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2명발생 또는 1년이내 직업성 질병자가
3명이상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이런경우 법인은 50억 이하벌금에 처한다.

관련링크

https://koshasafety.c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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